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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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3

노란우산공제 ③ 해지일시금,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15%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합니다. 같은 구조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합산 과세를 인정했습니다.■원천징수했어도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2015년 이후 분리과세로 바뀌었지만, 노란우산은 지금도 이 기준 그대로입니다.2012년 9월 심판원 사례에서 납세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며 원천징수만 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원천징수를 미리 내는 성격으로 보고,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가산세와 함께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노란우산 해..

노란우산공제 ② 공제액 계산과 해지·폐업 때 세금 구분

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산출세액이 90만 원 줄어듭니다.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이 되어 15% 원천징수됩니다.■공제액은 적은 금액에 임대업 외 비율을 곱합니다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공제액은 임대업 외 소득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구간은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고릅니다. 사업소득금액 8,000만 원(임대소득 2,000만 원)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75%를 곱해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지금 한도는 2025년 과세기간 납부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

노란우산공제 ①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의 한도입니다. 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한도입니다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사업소득금액연간 공제 한도4천만 원 이하600만 원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1억 원 초과200만 원4천만 원 이하 한도는 2025년 시행 개정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연간 납입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1,800만 원입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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