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관계별 10년 한도로 정리하고, 10년 합산 과세와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의 적용 방법을 설명해요.2026.10.1 시행 법령 기준3줄 요약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받는 공제가 아니라 관계별로 10년간 쓰는 한도예요.[1]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2][4]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별도이고,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 원이에요.[1][3]증여재산공제는 매번 새로 받을 수 있나요?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강조한 지도지금은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매번 새로 받지 못해요. 증여재산공제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기 전 1..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단순상속등기와 소송 중 미분할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사례는 결정·선고 당시 조문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나'에서 공제액이 갈려요[1].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2][3].소송 중이면 기한 안 사유 신고가 필요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8][11].분할기한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①②편에서 본 것처럼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돼요[1].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9개월 분할기한 계산을 예시로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원이에요[1].순상속재산 20억원·자녀 둘이면 한도가 약 8억 5,714만원이라 더 받아도 공제는 그대로예요.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이에요[1][2].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그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해요[1].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지, 혼자 받는지에 따라 함께 쓰는 다른 공제가 달라져..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5억·최대 30억 구조가 나온 배경과 분할·등기 요건, 9개월 분할기한까지의 변화를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1 시행)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고,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빼 줘요[1].5억원보다 많이 빼려면 기한 안에 분할·등기해야 하고,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을 넘지 못해요[1].이 구조는 1997년 전면개정에서 나왔고, 분할기한은 2021년부터 9개월로 늘었어요[3][4].배우자 상속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다고 해 볼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 몫으로 빼 주는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과 상속인·수유자의 납세의무와 연대 책임을 정리했어요.2026.10.1 시행 법령 기준3줄 요약상속세는 남긴 재산에 사망보험금·퇴직금, 사전증여 재산까지 더해 계산해요.[1][2]더하는 재산은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세 갈래예요.[3][4]세금은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몫대로 나누고, 받은 재산 한도까지 연대해 책임져요.[5]상속세는 어떤 재산에 매기나요?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두 칸을 강조한 지도지금은 계산구조의 첫 두 칸, 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되거나 추징된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을 경영기간·사업무관자산·사후관리 쟁점별로 정리했어요.3줄 요약가업상속공제 분쟁은 주로 세 곳에서 생겨요.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얼마나 빼야 하는지, 공제 후 5년(과거 7~10년) 사후관리 중에 무엇을 하면 추징되는지예요.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공제 요건을 대체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읽었어요. 부모 경영기간 합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과 균등 유상감자는 추징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어요.반대로 사업무관자산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를 실질로 따져, 정책자금 차입으로 잠시 늘어난 현금이나 해외 생산 자회사 지분을 공제 대상으로 본 사례도 있어요.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실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같은 계산 틀로 정리하고, 10~50% 세율과 두 세금의 기준 차이를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세무 기초 시리즈의 첫 편이자 상속·증여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출발해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같은 5단계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3줄 요약계산 흐름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신고·납부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틀을 써요.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아요.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을 계산 예시로 현행과 비교하고,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의 공제 제외와 지금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600억 한도, 2026년 세제개편안의 1,000억 한도·경영기간 30년 요건과 국회 심사 상태를 정리했어요.3줄 요약가업상속공제는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지분을 잃지 않도록,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997년 1억원 추가공제로 시작해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돼요.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새로 두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이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