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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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증여

가업상속공제 ③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되는 지점: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

김영환 회계사 2026. 9. 26. 22:00

가업상속공제 다툼은 경영기간,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세 곳에서 생깁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채워야 했고,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만 인정됐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따졌습니다.

요건은 기록으로, 예외는 조문대로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 기록으로 셉니다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26년 넘게 경영한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기간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경영했다는 주장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간이 5년뿐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는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

법인 주식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빼고 공제합니다. 임대 부동산, 업무무관 대여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의 200%를 넘는 현금 등이 들어갑니다.

정책자금을 빌린 두 달 뒤 상속이 개시돼 늘어난 현금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현지 법령 때문에 세운 해외 자회사 지분도 인정됐습니다. 증설이 무산된 뒤 유상감자 대가로 쓴 금융상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뿐입니다

현행은 공제 뒤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을 어기면 추징합니다.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 유지 미달입니다.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 예외가 아니어서 추징
  • 지분비율대로 한 유상감자: 무상 균등감자만 예외라 추징
  • 위반 뒤 유리하게 바뀐 법: 소급 적용 안 됨
예시2012년 상속 당시 사후관리는 10년이었습니다. 2020년 유상증자로 상속인 지분율이 93.33%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상속인은 2023년 개정법의 5년을 적용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위반 뒤 유리하게 바뀐 법을 소급하지 않았고, 같은 쟁점의 법원 판결도 같았습니다.

■자본거래 전에는 예외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사정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자·증자·지분 이전이나 사업 중단을 검토할 때는 시행령 예외 목록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사후관리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기록도 더 오래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조심 2024서4259·2025서2610·2023서10708·2023중8086, 서울고법 2022누53015 등 · 2026년 9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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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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