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3줄 요약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1].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이에요[2]. 따라서 2..

세무이슈 11:31:21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3줄 요약가업상속공제는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지분을 잃지 않도록,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997년 1억원 추가공제로 시작해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돼요.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새로 두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이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어요. 적용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이에요.들어가며아버지가 25년 동안 키..

세무이슈 1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