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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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초 9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③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 3%와 월 0.67%

중간예납 고지서를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바로 체납입니다. 안 낸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달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내겠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고지세액은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겹입니다. 기한을 넘긴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 달마다 0.67%가 쌓입니다. 달마다 붙는 부분은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등기우편 비용도 더합니다.분납 가능액은 예외입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11월에 안 내도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1월에 다시 고지합니다.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애초에 고지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달마다 붙는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셉니다.예시..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②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신고, 1천만원 넘으면 분납

올해 상반기 소득세가 지난해 기준액의 30% 밑이면 고지서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월까지 나눠 냅니다. 둘 다 11월 30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신고로 바꿉니다추계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내고, 같은 날까지 추계액을 납부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합니다.순서계산과세표준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추계액산출세액 ÷ 2 − 상반기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예시지난해 기준액이 600만원이면 고지세액은 300만원, 30% 선은 180..

[상속·증여세 기초 ④] 2026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상속공제의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입니다. 둘은 함께 받고,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는 공제 적용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일괄공제 5억은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고릅니다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성인 자녀 둘이면 3억 원이라 대부분 5억 원이 큽니다.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인적공제만 받습니다.■배우자공제는 받은 만큼, 한도는 법정상속분입니다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빼고,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뺍니다. 한도는 30억 원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배우자 몫 중 작은 금액입니다.자녀가 둘이면 ..

[상속·증여세 기초 ③] 2026 상속재산 평가: 시가 원칙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깁니다. 시가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같은 법정 산식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은 버는 힘과 가진 재산을 3:2로 섞어 평가합니다.■공시가격보다 거래가가 먼저입니다평가기간 안에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평가기간은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먼저 봅니다.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여야 비슷한 재산으로 봅니다.평가기간 밖이라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안이나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매매·감정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가 없으..

[상속·증여세 기초 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관계별 한도·혼인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관계별로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따로 받습니다.■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10년 동안 씁니다증여한 사람10년 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직계비속5천만 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구분마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둘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받은 증여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칩니다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

[상속·증여세 기초 ②] 상속재산 범위와 납세의무자: 간주·추정·사전증여

상속세는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퇴직금, 쓴 곳이 불분명한 돈,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까지 더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몫대로 나눠 냅니다.■남긴 재산에 세 갈래를 더합니다더하는 재산무엇을 더하나간주상속재산사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2년 안에 쓴 곳이 불분명한 돈사전증여재산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합니다.■보험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을 봅니다사망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과가 상속과 같아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여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

[법인세 기초 ①] 2026 법인세율 10·20·22·25% 인상, 계산구조로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0·22·25%입니다. 네 구간 모두 2025년보다 1%p씩 올랐습니다. 계산은 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입니다.■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법인세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합니다.세무조정: 세법이 비용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더하고,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뺍니다. 그 결과가 각사업연도소득입니다.과세표준: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뺍니다.이월결손금은 15년 안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것만, 소득의 80%까지 뺍니다. 중소기업 등은 100%입니다.■세율은 네 구간 모두 1%p 올랐습니다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곱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과세표준2026년부터2025..

[부가가치세 기초 ①]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이유 (세율 1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매출세액은 판 금액의 10%, 매입세액은 살 때 이미 낸 세금입니다. 앞 단계 세금을 빼 줘야 단계마다 새로 붙은 가치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냅니다물건값에 붙는 10%는 소비자가 내지만,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원재료·부품·완성품 회사가 각자 자기 단계 몫만 내므로, 세금 전체는 마지막 소비자가 낸 금액과 같아집니다.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넣지 않습니다.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1~6월)와 2기(7~12월)입니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이만큼 환급받습니다.■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에서 갈립니다수출에는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비가 외국에서 일어나니 ..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에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세율 10~50%를 곱합니다. 다른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상속세는 남긴 사람,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로 먼저 계산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합산도 받은 사람 기준이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더하고, 빼고, 곱하는 순서는 같습니다과세가액: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더합니다.과세표준: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상속공제를,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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