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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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김영환 회계사 2026. 10. 3. 18:09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 원입니다. 순상속재산 20억 원에 자녀 둘이면 한도는 약 8억 5,714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입니다.

배우자 몫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공제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을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그 값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으로 올립니다.

한도는 조정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조정 상속재산은 채무 등과 상속인 아닌 사람의 유증분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인 구성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 자녀 1명 60.0%
배우자 + 자녀 2명 약 42.9%
배우자 + 자녀 3명 약 33.3%

■더 받아도 공제는 한도에서 멈춥니다

예시순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 일괄공제 5억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가상 사례입니다. 한도는 20억 × 3/7 = 8억 5,714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아도 공제는 8억 5,714만 원이고, 납부세액은 1억 2,887만 원입니다. 6억 원을 받으면 2억 370만 원, 분할하지 못하면 2억 3,28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번 공제만 보지 말고 다음 상속까지 놓고 나눕니다.

■사전증여는 한도 기준액에 더하고 과세표준만큼 뺍니다

사망 8년 전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이었다면, 조정 상속재산은 20억 원에 10억 원을 더한 30억 원입니다. 한도는 30억 × 3/7 − 4억 = 8억 8,571만 원입니다. 미리 받은 10억 원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없습니다.

■기한은 두 번, 신고 6개월과 분할 9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상속이 시작됐다면 신고기한은 10월 말일부터 6개월인 2027년 4월 30일입니다. 분할기한은 2027년 5월 1일부터 9개월인 2028년 1월 31일입니다.

기한은 두 번 옵니다

분할기한까지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를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소송·심판으로 나누지 못하면 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하고,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합니다. 두 기한은 달력에 따로 적어 둡니다.

다음 ③편에서는 단순상속등기와 소송 중 미분할, 사전증여 재산을 두고 다툰 사례를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민법 제1009조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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