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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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증여

[상속·증여세 기초 ②] 상속재산 범위와 납세의무자: 간주·추정·사전증여

김영환 회계사 2026. 10. 2. 11:13

상속세는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퇴직금, 쓴 곳이 불분명한 돈,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까지 더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몫대로 나눠 냅니다.

상속·증여세 계산 구조

■남긴 재산에 세 갈래를 더합니다

더하는 재산 무엇을 더하나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2년 안에 쓴 곳이 불분명한 돈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합니다.

■보험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을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과가 상속과 같아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여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같은 법정 유족 급여는 빠집니다.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한 돈도 더해집니다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은 돈, 부담한 채무가 대상입니다. 사망 전 1년 안 2억 원 이상, 2년 안 5억 원 이상이면 쓴 곳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인출액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눠 따로 셉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전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더합니다.

예시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다 낸 보험금 3억 원과 퇴직금 4억 원은 그대로 더합니다. 자녀가 계약한 보험금 2억 원은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4분의 1만큼인 5천만 원만 더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인출한 3억 원 중 5천만 원만 쓴 곳이 확인되면 (3억 − 5천만) − 6천만 = 1억 9천만 원입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1억 원까지 모두 10억 4천만 원입니다.

■세금은 받은 몫대로 나누고 연대해 책임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사람 몫까지 연대해 책임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에서는 상속인이라,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합산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합니다.

신고 전에는 사망 전 2년 동안의 큰 인출과 처분부터 쓴 곳을 정리합니다.

다음 ③편에서는 이렇게 모은 재산을 시가와 보충적 평가로 얼마로 매기는지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제3조의2·제8~10조·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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