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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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③ 단순상속등기·소송 중 미분할, 심판원 판단은

김영환 회계사 2026. 10. 3. 18:10

배우자 상속공제 다툼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는지에 모입니다. 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는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분할기한을 두고 갈린 세 쟁점

■단순상속등기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잠정적 공유 상태로 보고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한이 지나 협의분할등기를 한 사례, 협의를 서면으로 내지 못한 사례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분할협의서가 있던 사례는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지점은 기한 안의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송 중이면 사유 신고와 종료 후 분할,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심판 중이면 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합니다.

사유 신고를 기한이 한참 지나 낸 사례는 기각됐습니다. 신고만 해 두고 분할 전에 공제부터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액에 더하고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증여 때 공제받은 재산에 다시 공제를 주는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할협의서와 등기를 기한 안에 끝냅니다

예시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법정지분대로 단순상속등기만 하고, 기한 뒤에 협의분할등기를 마쳤습니다. 실제 받은 몫이 커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기한 안에 분할협의와 등기를 갖췄다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안에서 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분할 사실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망 전 판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바로 넘긴 것은 배우자 명의 분할등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몫을 정했다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분할협의서를 만들고, 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조심 2020인2501·2021인4648·2024인0121·2024서0560, 대법원 2023두44061 등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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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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