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스케치

노란우산공제 ③ 해지일시금,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조세심판원 결정·법원 판결 원문 기준. 사례는 결정 당시 소득세법 조문으로 판단했어요3줄 요약노란우산 해지일시금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뒤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1][2]해지일시금은 법이 정한 기타소득이라 원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지 못했어요.[4]유리하게 바뀐 규정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분부터만 적용돼, 해지 시점이 결과를 갈랐어요.[5][6]해지일시금 과세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노란우산공제 ①②에서 본 요건 가운데 다툼이 잦은 곳은 '중도해지'예요. 넣을 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서 그 돈을 찾으면, 세법은 공제받은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해요.[1]같은 구조가 연금저축에도 있었어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일시..

가상자산 과세 ③ 시행 전에도 과세된 이벤트 보상·코인 이전 사례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기준(2025.7~2026.9 결정), 법령은 2026.10.7 현재 기준3줄 요약팔아서 번 차익만 2027년부터이고, 받은 코인은 지금도 상금·근로소득·증여로 과세돼요[1][2].판단을 가른 건 받은 이유로, 실적 상위자 보상은 상금, 수수료 반환은 할인으로 봤어요[3][4].가족 계정을 거친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해요[9].가상자산 과세 전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오나요?①②편에서 본 2027년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관한 규정이에요[1]. 코인을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은 상금, 경품, 사례금, 근로의 대가를 각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코인이어도 받..

2026.10.2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사례는 결정·선고 당시 조문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나'에서 공제액이 갈려요[1].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2][3].소송 중이면 기한 안 사유 신고가 필요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8][11].분할기한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①②편에서 본 것처럼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돼요[1].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도 이 지점에 모여요.여기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가운데 원문을 직접 확인한 사례로 세 가지..

3줄 요약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 세금이라 다른 해의 해외주식 손실을 이익과 합칠 수 없다고 봤어요.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은 상대방이 보낸 날이 아니라 양도자가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바꾼다고 판단했어요.외국계 회사 임원이 모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됐고,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보상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정도 있어요.들어가며①②편에서 본 규칙 가운데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손익을 합치는 기간(§102),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날(시행령 §178의5), 그리고 그 소득이 애초에 양도소득인지(§94)예요.사례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주문으로 결론을 확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