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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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할수록 더 받습니다

김영환 회계사 2026. 9. 29. 18:20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린 인원을 오래 유지할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은 1년차 700만 원에서 3년차 1,700만 원까지 오릅니다.

유지할수록 커지는 공제액

■1인당 공제액은 유지 연차마다 커집니다

한 해 공제액은 세 부분을 더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는 1년차 금액을 곱합니다. 2년째·3년째 유지된 인원에는 2년차·3년차 금액을 곱합니다.

중소기업(만 원)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등 700·1,600·1,700 1,000·1,900·2,000
그 외 400·900·1,000 700·1,200·1,300

중견기업은 청년등 500·900·900만 원, 그 외 300·500·500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청년등만 1·2년차 300·500만 원입니다. 중견기업은 5명, 그 밖의 기업은 10명을 넘게 늘려야 받고, 그 인원 몫은 공제액에서 뺍니다.

■인원이 줄어도 받은 공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 시행 조문은 추징을 없앴습니다. 종전에는 공제받은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준 해의 공제가 작아질 뿐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뺀 법인·개인사업자가 2026~2028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받습니다. 2024·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에서 뺍니다. 12월 결산이면 2025년이 출발점입니다.

■3년을 채우면 수도권은 줄고 수도권 밖은 늘어납니다

예시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1명을 3년 유지한 경우입니다. 종전 구조(2023~2025년 증가분)로는 1,450만 원 × 3 = 4,350만 원입니다. 개편 후에는 700 + 1,600 + 1,700 = 4,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밖은 4,65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이는 1년차가 큽니다. 첫해 공제가 1,4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절반 아래가 됐습니다. 무게가 채용한 해에서 유지한 해로 옮겨 갔습니다.

■대기업 제외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6년 8월 정부안은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 공제액은 그대로입니다.

12월 결산 사업자는 2025년 인원부터 정리해 둡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법과 연도별 공제액 계산을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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