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다툼은 경영기간,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세 곳에서 생깁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채워야 했고,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만 인정됐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따졌습니다.■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 기록으로 셉니다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26년 넘게 경영한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기간을 합치지 않았습니다.배우자와 공동 경영했다는 주장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간이 5년뿐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는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법인 주식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