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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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3

가업상속공제 ③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되는 지점: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

가업상속공제 다툼은 경영기간,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세 곳에서 생깁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채워야 했고,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만 인정됐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따졌습니다.■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 기록으로 셉니다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26년 넘게 경영한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기간을 합치지 않았습니다.배우자와 공동 경영했다는 주장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간이 5년뿐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는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법인 주식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정부안대로라면 경영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영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이면 상속세가 현행 0원에서 약 138.6억 원이 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사 중입니다.■경영 20년이 새 문턱이 됩니다정부안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10년이고, 20~29년이면 30년에 모자란 햇수만큼 늘어납니다.경영연수현행 한도정부안 한도·사후관리10~19년300억 원공제 불가20년400억 원400억 원·20년27년400억 원540억 원·13년30년600억 원600억 원·10년50년 이상600억 원1,000억 원·10년현행 사후관리는 경영연수와 상관없이 5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법인은..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지금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안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합니다.■지금은 10년 경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입니다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 한도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30년 이상600억 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입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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