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스케치

배우자 상속공제 ③ 단순상속등기·소송 중 미분할, 심판원 판단은

2026.10.2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사례는 결정·선고 당시 조문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나'에서 공제액이 갈려요[1].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2][3].소송 중이면 기한 안 사유 신고가 필요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8][11].분할기한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①②편에서 본 것처럼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돼요[1].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도 이 지점에 모여요.여기서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가운데 원문을 직접 확인한 사례로 세 가지..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원이에요[1].순상속재산 20억원·자녀 둘이면 한도가 약 8억 5,714만원이라 더 받아도 공제는 그대로예요.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이에요[1][2].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그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해요[1].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지, 혼자 받는지에 따라 함께 쓰는 다른 공제가 달라져요[3].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배우자 몫을 5억원보다 크게 잡을지, 그렇다면 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칠..

배우자 상속공제 ① 최소 5억·최대 30억, 왜 이런 구조가 됐나

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1 시행)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고,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빼 줘요[1].5억원보다 많이 빼려면 기한 안에 분할·등기해야 하고,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을 넘지 못해요[1].이 구조는 1997년 전면개정에서 나왔고, 분할기한은 2021년부터 9개월로 늘었어요[3][4].배우자 상속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다고 해 볼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 몫으로 빼 주는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적용돼요[1].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다만 그 금액을 무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