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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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3

통합고용세액공제 ③ 인원 한도·임원·합병, 심판원은 어떻게 봤나

조세심판원은 청년 증가분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묶는 한도를 2020년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했습니다. 지점 업무를 총괄한 등기 지배인은 임원으로 봤고, 합병으로 넘어간 근로자는 인원 감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건이지만 지금도 같은 틀입니다.■전체 인원 한도는 2020년 이후 과세연도분부터입니다한도 문구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세관청은 2018·2019년분에도 한도를 적용해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2023년 5월 이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2019년 이전 귀속분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2025년 2월 결정은 2019년 이전 증가분의 2020년 이후 추가 공제에는 한도 적용이 맞다고 봤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사람별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눠 더한 값입니다. 이 인원을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연차별 금액을 곱합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2026년에 청년 2명, 그 외 1명을 늘리면 첫해 1,800만 원입니다.■월말에 재직한 달만 1개월로 셉니다사람마다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눠 더합니다. 월말에 근무한 달만 넣고, 합계의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연평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 요건을 갖추면 0.75명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가족은 뺍니다. 원천징수·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기록이 모두 없는 사람도 뺍니다.■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세 번 비교합니다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1년차, 2..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할수록 더 받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린 인원을 오래 유지할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은 1년차 700만 원에서 3년차 1,700만 원까지 오릅니다.■1인당 공제액은 유지 연차마다 커집니다한 해 공제액은 세 부분을 더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는 1년차 금액을 곱합니다. 2년째·3년째 유지된 인원에는 2년차·3년차 금액을 곱합니다.중소기업(만 원)수도권수도권 밖청년등700·1,600·1,7001,000·1,900·2,000그 외400·900·1,000700·1,200·1,300중견기업은 청년등 500·900·900만 원, 그 외 300·500·500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청년등만 1·2년차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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