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년 증가분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묶는 한도를 2020년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했습니다. 지점 업무를 총괄한 등기 지배인은 임원으로 봤고, 합병으로 넘어간 근로자는 인원 감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건이지만 지금도 같은 틀입니다.■전체 인원 한도는 2020년 이후 과세연도분부터입니다한도 문구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세관청은 2018·2019년분에도 한도를 적용해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2023년 5월 이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2019년 이전 귀속분에 적용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2025년 2월 결정은 2019년 이전 증가분의 2020년 이후 추가 공제에는 한도 적용이 맞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