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이 원천징수 뒤에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관련 조세심판원 판단을 정리했어요.조세심판원 결정·법원 판결 원문 기준. 사례는 결정 당시 소득세법 조문으로 판단했어요3줄 요약노란우산 해지일시금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뒤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1][2]해지일시금은 법이 정한 기타소득이라 원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지 못했어요.[4]유리하게 바뀐 규정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분부터만 적용돼, 해지 시점이 결과를 갈랐어요.[5][6]해지일시금 과세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노란우산공제 ①②에서 본 요건 가운데 다툼이 잦은 곳은 '중도해지'예요. 넣을 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서 그 돈을 찾으면, 세법은 공제받은 부분을 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계산식과 해지·폐업 때 기타소득·퇴직소득 구분, 원천징수와 합산 신고 기준을 정리했어요.2026.10.9 시행 법령 기준.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예요3줄 요약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임대소득 외 비율을 곱해요.[1]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이 되어 15% 원천징수돼요.[1][2]해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요.[3]내 소득이면 언제부터, 얼마까지 공제되나요?지금 한도(600만·500만·400만·200만원)는 2025년 과세기간에 납부한 공제부금부터 적용돼요.[4] 그래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도 500만원 한도를 써요.연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정리하고, 공제 대상과 받을 때 다시 과세되는 구조를 설명해요.2026.10.9 시행 법령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3줄 요약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 소득공제돼요.[1]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돼요.[1]공제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이에요.[1]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나요?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 넣으면 600만원 공제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요. 그런데 600만원은 모든 사람의 공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 제도 사례로 증가 인원 한도, 임원·근로계약서 판단, 합병 때 인원 감소 판단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증가 인원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본 결정이 이어졌어요. 다만 2019년 이전 증가분이라도 2020년 이후 추가 공제에는 한도를 적용했어요.등기된 지배인이 지점 업무를 총괄하면 임원으로 보아 인원에서 뺐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보험 자료가 있어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합병으로 근로자가 합병법인에 넘어간 경우 피합병법인의 인원 감소를 추가 납부 사유로 보지 않은 결정이 2025년 12월에 나왔어요.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디에서 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1·2·3년차 공제액 공식, 2024·2025년 증가분의 종전 추가납부 규정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사람별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의 합이에요. 월말에 재직한 달만 1개월로 세요.한 해의 공제액은 '직전 대비 증가 × 1년차 금액 + 2년 유지분 × 2년차 금액 + 3년 유지분 × 3년차 금액'이고,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는 돌려주지 않아요.2024·2025년에 늘린 인원은 종전 규정을 따라 2년 안에 줄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서, 2026년 신고서에는 두 구조가 함께 들어가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어느 신고부터. 개편된 구조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와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 기간에 따라 공제가 커지는 변화, 2026년 정부안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자에게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대신, 늘린 인원을 2년·3년 유지할 때 2년차·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2026년 8월 정부안은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직원을 새로 뽑은 사업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많..

법인세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납부세액까지 계산 순서로 정리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10·20·22·25% 세율과 회계와의 차이를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법인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법인세는 회사가 만든 결산서의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친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로 계산해요.3줄 요약법인세 계산은 당기순이익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차감납부세액의 순서로 흘러가요.20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10%·20%·22%·25%의 4단계예요. 2025년 시행 세율보다 구간마다 1%p 높아요.결산서의 법인세비용과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다른 숫..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매출세액·매입세액 순서로 정리하고, 매입세액을 빼는 조건과 회계상 부가세예수금 처리를 함께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부가가치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부가가치세는 판 금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살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는 세금이에요.3줄 요약계산 흐름은 공급가액 → 매출세액 → 납부세액 → 낼 세액 → 신고·납부예요. 세율은 10%, 수출은 0%(영세율)예요.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업무용이 아닌 지출 등 법이 정한 매입세액은 빼 주지 않아요.회사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이에요.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부채)으로 적어요.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