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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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 ② 시장규모·진입장벽·규제·경쟁, 무엇이 승부를 가르나

2025년 한국의 이차전지 수출은 72.3억 달러로 11.9% 줄었습니다. 하지만 셀 회사 매출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나옵니다. 승부는 수출보다 공장 위치와 가동률, 미국 생산 세액공제에서 갈립니다.■수출 숫자는 산업 크기가 아닙니다해외 공장에서 만들어 그 나라에서 파는 배터리는 한국 수출에 잡히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국외 매출의 84.1%는 해외 생산법인이 직접 판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감소 원인으로 광물값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과 미국의 전기차 지원 축소를 꼽았습니다. 해외 생산 확대도 함께 들었습니다.■공장·특허·고객 인증이 진입장벽입니다장벽숫자로 보면설비LG에너지솔루션 2025년 투자 10.5조 원기술LG에너지솔루션 등록 특허 국내 1만 2,942건·해외 3만 8,464건고객 계약기본 ..

산업 구조 2026.10.17

이차전지 산업 ① 밸류체인과 돈이 흐르는 구조

이차전지는 소재 회사가 셀 회사에, 셀 회사가 완성차·ESS 회사에 팝니다. 돈은 그 반대로 흐릅니다. 같은 배터리라도 셀은 공장 가동률이, 양극재는 금속 가격이 이익을 가릅니다.■셀 회사는 가동률이 이익을 좌우합니다공장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감가상각·상각비가 매출의 15.6%였습니다. 공장을 덜 돌려도 이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 가동률은 2024년 57.8%에서 2025년 47.6%로 내려갔습니다.셀 공장은 먼저 짓고 물량은 나중에 확정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신·증설과 품질 투자에 쓴 돈만 10.5조 원입니다.■양극재 회사는 금속 가격에 흔들립니다에코프로비엠은 원재료 사용액이 매출의 80.2%입니다. 금속 값이 내리면 판가와 매출이 함께 줄어듭니..

산업 구조 2026.10.17

은행 산업 ③ KB국민·IBK기업·카카오뱅크 사업모델 비교

2025년 ROE는 국민은행 11.1%, 기업은행 7.4%, 카카오뱅크 7.2%였습니다. 마진은 카카오뱅크가 가장 넓었지만 자본이 두꺼웠습니다. 기업은행은 조달 비용과 대손이 부담이었습니다.■모으는 곳과 빌려주는 곳이 다릅니다국민은행: 조달의 66.6%가 예수금입니다. 원화대출은 기업 49.9%, 가계 48.6%로 거의 반반입니다.기업은행: 조달의 42.3%가 발행채권, 28.0%가 예수금입니다. 원화대출 314.0조 원 중 기업자금이 86.1%입니다.카카오뱅크: 지점 없이 조달의 84.0%를 예수금으로 모읍니다. 원화대출 46.9조 원 중 가계자금이 93.5%입니다.이자 밖 수입은 국민은행이 가장 큽니다. 순수수료이익 1조 2,263억 원이 순이자이익과 합친 금액의 11.1%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

산업 구조 2026.10.14

은행 산업 ② 시장규모·진입장벽·규제·경쟁, 무엇이 이익을 가르나

기준금리가 0.5~3.5%를 오가는 동안 예대금리차는 2.05~2.55%p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익은 금리 방향 못지않게 대출 규모, 조달 구성, 대손에서 갈립니다.■대출 시장은 10년 새 1.85배가 됐습니다예금은행 대출금은 2015년 말 1,346.8조 원에서 2025년 말 2,490.9조 원이 됐습니다. 같은 시점 수신 2,814.5조 원 중 349.5조 원은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입니다.예시2,490.9조 원 ÷ 1,346.8조 원 = 1.85배입니다. 10년 동안 해마다 6.3%씩 늘어난 셈입니다.■인가와 자본이 진입장벽입니다은행업은 금융당국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준비법인을 세웠습니다. 2017년 4월 인가를 받고 7월에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가 뒤에도 ..

산업 구조 2026.10.14

은행 산업 ① 예대마진으로 보는 밸류체인과 돈의 흐름

은행은 예금과 채권으로 돈을 모아 빌려주고, 이자 차이로 법니다. 2025년 국민은행의 순이자이익은 9조 8,297억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등을 더하고 관리비·대손·세금을 빼니 4조 2,240억 원이 남았습니다.■예금이 조달의 기본입니다국민은행은 2025년 평균 조달액 539.3조 원의 66.6%를 예수금으로 모았습니다. 기업은행은 42.3%를 발행채권으로, 28.0%를 예수금으로 모았습니다. 채권 이자율 3.14%가 예수금 1.30%보다 높습니다. 조달 구성이 곧 조달 비용의 차이가 됩니다.■예대금리차 2.00%p가 이익의 출발점입니다2025년 국민은행의 원화대출채권 평균이자율은 4.05%, 원화예수금은 2.05%였습니다. 연말 원화대출금 377.7조 원은 기업자금 49.9%, 가계자금 48.6%로 나..

산업 구조 2026.10.14

[상속·증여세 기초 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관계별 한도·혼인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받는 공제가 아닙니다. 관계별로 10년 동안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따로 받습니다.■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10년 동안 씁니다증여한 사람10년 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직계비속5천만 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 원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구분마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둘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가 받은 증여에만 적용합니다.■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칩니다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

노란우산공제 ③ 해지일시금,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15%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합니다. 같은 구조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합산 과세를 인정했습니다.■원천징수했어도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만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2015년 이후 분리과세로 바뀌었지만, 노란우산은 지금도 이 기준 그대로입니다.2012년 9월 심판원 사례에서 납세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며 원천징수만 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원천징수를 미리 내는 성격으로 보고,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가산세와 함께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노란우산 해..

노란우산공제 ② 공제액 계산과 해지·폐업 때 세금 구분

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세율 15% 구간에서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산출세액이 90만 원 줄어듭니다.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이 되어 15% 원천징수됩니다.■공제액은 적은 금액에 임대업 외 비율을 곱합니다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공제액은 임대업 외 소득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구간은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고릅니다. 사업소득금액 8,000만 원(임대소득 2,000만 원)에 500만 원을 넣었다면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75%를 곱해 300만 원을 공제합니다.지금 한도는 2025년 과세기간 납부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

노란우산공제 ①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의 한도입니다. 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한도입니다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사업소득금액연간 공제 한도4천만 원 이하600만 원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1억 원 초과200만 원4천만 원 이하 한도는 2025년 시행 개정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연간 납입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1,800만 원입니다. 그 ..

가상자산 과세 ③ 시행 전에도 과세된 이벤트 보상·코인 이전 사례

코인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벤트 보상이나 일한 대가로 받은 코인은 지금도 상금·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계정을 거쳐 들어온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 몫입니다.■2027년 과세는 팔거나 빌려준 소득만 다룹니다2027년부터 적용될 규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상금·경품·사례금·근로의 대가를 따로 과세 소득으로 열거합니다. 받은 것이 코인이어도 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지금 가상자산에 매겨집니다.■실적 상위자 보상은 상금, 수수료 반환은 할인입니다거래소 이벤트심판원 판단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 지급한 코인상금 등 기타소득, 과세 유지사전 공지한 조건대로 돌려받은 수수료매출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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