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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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자·법인

노란우산공제 ①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김영환 회계사 2026. 10. 9. 18:04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때의 한도입니다. 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금액별 공제 한도

■6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한도입니다

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 연간 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4천만 원 이하 한도는 2025년 시행 개정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됐습니다. 연간 납입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1,800만 원입니다. 그 전에는 분기별 3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소득 비중만큼 줄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의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이 모두 임대소득이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춰 2019년부터 뺐습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넘으면 근로소득에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과세됩니다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 10년 납입 후 청구로 받으면 퇴직소득입니다.
  • 이런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재난 같은 특별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입니다.
  • 어느 쪽이든 받은 금액에서 공제받지 않고 낸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만 과세합니다.
예시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면 6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남아, 나중에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구간은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겨 낸 금액은 그해 공제가 없으니 연도별 공제 내역을 남겨 둡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실제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해지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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