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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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4

[상속·증여세 기초 ④] 2026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상속공제의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입니다. 둘은 함께 받고,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는 공제 적용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일괄공제 5억은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고릅니다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성인 자녀 둘이면 3억 원이라 대부분 5억 원이 큽니다.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인적공제만 받습니다.■배우자공제는 받은 만큼, 한도는 법정상속분입니다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빼고,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뺍니다. 한도는 30억 원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배우자 몫 중 작은 금액입니다.자녀가 둘이면 ..

배우자 상속공제 ③ 단순상속등기·소송 중 미분할, 심판원 판단은

배우자 상속공제 다툼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는지에 모입니다. 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는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단순상속등기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았습니다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잠정적 공유 상태로 보고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부인했습니다.조세심판원은 기한이 지나 협의분할등기를 한 사례, 협의를 서면으로 내지 못한 사례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분할협의서가 있던 사례는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지점은 기한 안의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소송 중이면 사유 신고와 종료 후 분할,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심판 중이면 ..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 원입니다. 순상속재산 20억 원에 자녀 둘이면 한도는 약 8억 5,714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입니다.■공제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을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그 값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으로 올립니다.한도는 조정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조정 상속재산은 채무 등과 상속인 아닌 사람의 유증분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 + 자녀 1명60.0%배우자 +..

배우자 상속공제 ① 최소 5억·최대 30억, 왜 이런 구조가 됐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줍니다. 받은 게 없어도 5억 원은 빠지고,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에서 멈춥니다. 5억 원을 넘게 빼려면 기한 안에 분할·등기해야 합니다.■받은 만큼 빼되 천장이 두 개 있습니다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공제액없음 또는 5억 원 미만5억 원5억 원 이상, 한도 이하실제 받은 금액한도 초과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는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해 구합니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배우자 몫은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 전 법정상속분으로 셉니다.예시자녀 둘과 함께 상속하면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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