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Instagram · YouTube · Threads전체 채널 한 번에 보기→

세금/상속·증여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김영환 회계사 2026. 9. 25. 11:24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지금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안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의 네 숫자

■지금은 10년 경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입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입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지분 감소, 가업 미종사, 고용 유지 미달이 생기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정부는 가업의 정의와 토지 비중을 문제로 봤습니다

1997년 1억 원 추가공제로 시작한 제도는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려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법이 가업을 외형으로만 정의하고,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보다 토지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대상을 좁히고 한도를 키웁니다

항목 현행 정부안
경영기간 10년 이상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공제 한도 300억~600억 원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5년 10년(+연장분)
상속인 가업 종사 2년 이상 5년 이상
공제대상 토지 바닥면적 3~7배 2~3배, ㎡당 1,000만 원 한도

가업은 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같은 전문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좁힙니다.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시45년 경영한 기업의 한도는 현행 600억 원입니다. 정부안에서는 45 × 20억 원 = 9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경영 20년 미만이면 현행 최대 300억 원인 공제가 정부안에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 적용은 2027년 7월 상속분부터입니다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법이 아니어서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이 20년 안팎이라면 대표이사 재직과 지분 보유 기록부터 정리해 둡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경영연수별 한도와 사후관리, 정부안 기준 상속세 계산 예시를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년 9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이 글의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려면

TRUSS — 공인회계사가 만든 계산기 · 세무일정 · 자료실

withtru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