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지금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안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합니다.

■지금은 10년 경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입니다
| 피상속인 경영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대상은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입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지분 감소, 가업 미종사, 고용 유지 미달이 생기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정부는 가업의 정의와 토지 비중을 문제로 봤습니다
1997년 1억 원 추가공제로 시작한 제도는 문턱을 낮추고 한도를 올려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법이 가업을 외형으로만 정의하고,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업보다 토지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대상을 좁히고 한도를 키웁니다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
| 공제 한도 | 300억~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사후관리 | 5년 | 10년(+연장분) |
| 상속인 가업 종사 | 2년 이상 | 5년 이상 |
| 공제대상 토지 | 바닥면적 3~7배 | 2~3배, ㎡당 1,000만 원 한도 |
가업은 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같은 전문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좁힙니다. 업종은 세세분류 727개로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 적용은 2027년 7월 상속분부터입니다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법이 아니어서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이 20년 안팎이라면 대표이사 재직과 지분 보유 기록부터 정리해 둡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경영연수별 한도와 사후관리, 정부안 기준 상속세 계산 예시를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년 9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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