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라면 경영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영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이면 상속세가 현행 0원에서 약 138.6억 원이 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사 중입니다.

■경영 20년이 새 문턱이 됩니다
정부안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10년이고, 20~29년이면 30년에 모자란 햇수만큼 늘어납니다.
| 경영연수 | 현행 한도 | 정부안 한도·사후관리 |
|---|---|---|
| 10~19년 | 300억 원 | 공제 불가 |
| 20년 | 400억 원 | 400억 원·20년 |
| 27년 | 400억 원 | 540억 원·13년 |
| 30년 | 600억 원 | 600억 원·10년 |
| 50년 이상 | 600억 원 | 1,000억 원·10년 |
현행 사후관리는 경영연수와 상관없이 5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법인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뺀 뒤)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정부안에서 경영 15년이면 상속세가 약 138.6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사전증여 합산, 주식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를 못 받으면 납부유예·연부연납이 대안입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 납부유예도 같은 요건으로 바꿉니다.
■정부 예시에서 토지 공제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부 예시는 35년 운영한 가업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외에 ㎡당 1,500만 원인 토지 4,000㎡, 건축물 바닥면적은 1,000㎡입니다. 현행은 600억 원이 공제되지만, 정부안은 2,000㎡까지 ㎡당 1,000만 원 한도로 200억 원입니다.
정부안의 토지 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뺀 수도권이 바닥면적의 2배, 그 밖의 지역이 3배입니다.
■지금은 경영기간·업종·토지 기록을 점검합니다
- 경영기간: 계속 경영 시작일, 대표이사 재직기간(등기부·사업자등록)
- 업종·기술: 세세분류 업종 코드, 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 입증자료
- 자산 구성: 사업용 토지와 바닥면적, 임대 부동산 같은 사업무관자산
심사기준은 정부가 추후 운영지침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법령이 확정되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 ③편에서는 경영기간·사업무관자산·사후관리를 두고 실제로 다툰 사례를 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26조·제69조 · 2026년 9월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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