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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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7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③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 3%와 월 0.67%

중간예납 고지서를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바로 체납입니다. 안 낸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달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내겠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고지세액은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두 겹입니다. 기한을 넘긴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 뒤로 달마다 0.67%가 쌓입니다. 달마다 붙는 부분은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등기우편 비용도 더합니다.분납 가능액은 예외입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11월에 안 내도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1월에 다시 고지합니다.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애초에 고지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달마다 붙는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셉니다.예시..

[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① 11월 고지서,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구조

11월에 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올해 세금의 선납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11월 30일까지 내고,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뺍니다.■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기준액은 지난해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난해 신고로 결정된 숫자라 올해 장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몫을 11월에 거둡니다.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기준액의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하지 않습니다.예시지난해 확정신..

가상자산 과세 ① 2027년 시행, 250만원 공제·세율 20% 구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소득에서 한 해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기타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으로 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2026년 말까지 판 코인의 차익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 보상이나 업무 대가로 받은 코인은 지금도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한 해 동안 양도·대여한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가상자산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양도..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할수록 더 받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린 인원을 오래 유지할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은 1년차 700만 원에서 3년차 1,700만 원까지 오릅니다.■1인당 공제액은 유지 연차마다 커집니다한 해 공제액은 세 부분을 더합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는 1년차 금액을 곱합니다. 2년째·3년째 유지된 인원에는 2년차·3년차 금액을 곱합니다.중소기업(만 원)수도권수도권 밖청년등700·1,600·1,7001,000·1,900·2,000그 외400·900·1,000700·1,200·1,300중견기업은 청년등 500·900·900만 원, 그 외 300·500·500만 원입니다. 대기업은 청년등만 1·2년차 300..

[법인세 기초 ①] 2026 법인세율 10·20·22·25% 인상, 계산구조로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0·22·25%입니다. 네 구간 모두 2025년보다 1%p씩 올랐습니다. 계산은 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입니다.■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법인세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합니다.세무조정: 세법이 비용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더하고,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뺍니다. 그 결과가 각사업연도소득입니다.과세표준: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뺍니다.이월결손금은 15년 안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것만, 소득의 80%까지 뺍니다. 중소기업 등은 100%입니다.■세율은 네 구간 모두 1%p 올랐습니다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곱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과세표준2026년부터2025..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정부안대로라면 경영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영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이면 상속세가 현행 0원에서 약 138.6억 원이 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사 중입니다.■경영 20년이 새 문턱이 됩니다정부안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10년이고, 20~29년이면 30년에 모자란 햇수만큼 늘어납니다.경영연수현행 한도정부안 한도·사후관리10~19년300억 원공제 불가20년400억 원400억 원·20년27년400억 원540억 원·13년30년600억 원600억 원·10년50년 이상600억 원1,000억 원·10년현행 사후관리는 경영연수와 상관없이 5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법인은..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지금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2026년 정부안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높입니다. 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를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합니다.■지금은 10년 경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입니다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 한도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30년 이상600억 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입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라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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