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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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투자 소득

가상자산 과세 ① 2027년 시행, 250만원 공제·세율 20% 구조

김영환 회계사 2026. 10. 7. 10:32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소득에서 한 해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22%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계산 구조

■기타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으로 정합니다. 근로·사업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2026년 말까지 판 코인의 차익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 보상이나 업무 대가로 받은 코인은 지금도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양도·대여한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가상자산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양도·대여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같은 종류 코인을 한 해 동안 산 가격의 평균(총평균법)으로 잡습니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시행 전에 오른 가격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거래소 밖에서 얻어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고, 부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세 번 미뤄졌습니다

개정 시행 예정일 기존 보유분 시가 기준일
2020.12 도입 2022.1.1 2021.12.31
2021.12 1차 유예 2023.1.1 2022.12.31
2022.12 2차 유예 2025.1.1 2024.12.31
2024.12 3차 유예 2027.1.1 2026.12.31

마지막 유예 때 50% 필요경비 규정이 생겼습니다. 거래 자료를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도 들어왔고,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은 코인별 실제 취득가액 기록부터 모아 둡니다. 2026년 말 시가와 비교할 근거가 됩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과 250만원 공제를 넣은 계산 예시를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21·37·64조의3·70·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92조, 지방세법 제93조 · 2026년 10월 시행 기준

밸류스케치 프로필

김영환 회계사밸류스케치

공인회계사(KICPA). 세금과 회사 숫자에서 헷갈리는 쟁점만 짧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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