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 세금이라 다른 해의 해외주식 손실을 이익과 합칠 수 없다고 봤어요.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은 상대방이 보낸 날이 아니라 양도자가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바꾼다고 판단했어요.외국계 회사 임원이 모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됐고,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보상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정도 있어요.들어가며①②편에서 본 규칙 가운데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손익을 합치는 기간(§102),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날(시행령 §178의5), 그리고 그 소득이 애초에 양도소득인지(§94)예요.사례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주문으로 결론을 확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