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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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② 연말에 팔기 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올해 손익은 주문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온 매도분입니다. 대금을 주고받은 날 환율로 바꾼 원화 손익을 모두 합치고, 250만원을 뺀 뒤 22%를 매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번입니다.■올해 손익은 결제일로 가릅니다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거래소에서 판 주식은 매매 대금이 결제되는 날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팔아도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손익이 됩니다.■환율만 움직여도 이익이 생깁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대금을 받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5만달러에 사서 5만달러에 팔면 달러 손익은 0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면 이익이 생깁니다. 취득가액 6,500만원, 양도가액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① 한 해 손익을 모아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구조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로 모두 합칩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22%가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도 과세됩니다.■소액주주도 매매차익 전체가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할 때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주식(국내 상장분 제외)과 해외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해외 DR 포함)이 모두 대상입니다.■같은 해, 같은 주식 묶음 안에서만 합칩니다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같은 '주식 등' 묶음입니다. 같은 해 과세되는 국내 주식(대주주 지분·장외 거래분 등) 손익과도 합칩니다.해외선물 같은 파생상품은 다른 묶음입니다. 손익을 따로 합치고..

지원금·대출·보증·투자, 어떤 돈이 다를까

네 가지 돈은 갚을 의무, 쓸 곳 제한, 지분 변화로 갈립니다. 같은 1억 원의 5년간 원금 외 부담은 정책융자 1,200만 원, 보증부 대출 2,200만 원입니다(가상 사례). 지원금은 조건을 지키면 0원, 투자는 현금 대신 지분 10%를 내줍니다.■지원금은 조건을 지켜야 안 갚는 돈입니다정부지원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씁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으로 신청해 받으면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부분은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회계에서도 받은 날 수익이 아닙니다. 조건을 지키고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선 뒤, 메우려는 비용이 생기는 기간에 손익으로 갑니다. 1억 원 중 1년차에 6,000만 원을 썼다면 그해 손익은 6,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창업·IPO 재무 2026.09.26

가업상속공제 ③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되는 지점: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

가업상속공제 다툼은 경영기간,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세 곳에서 생깁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채워야 했고,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만 인정됐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따졌습니다.■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 기록으로 셉니다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26년 넘게 경영한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기간을 합치지 않았습니다.배우자와 공동 경영했다는 주장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간이 5년뿐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는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법인 주식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

LG 그룹 ③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자사주를 모두 소각했습니다

(주)LG는 2026년 3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나눴습니다. 2022~2024년 사들인 자기주식 5,000억 원어치는 2025년 9월과 2026년 5월에 모두 소각했습니다.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주식 수 변동 없이 2025년 말 42.54%에서 2026년 6월 말 43.39%가 됐습니다.■의장은 독립이사가 맡습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이사 7명 중 4명이 독립이사입니다. 2025년 말까지는 구광모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했습니다. 2026년 3월 이사회가 독립이사를 의장으로 뽑으면서 두 자리가 나뉘었습니다.회사가 밝힌 이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2025년 11월 보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이사회 안 위원회는 5개가 됐습니다.(주)LG 임원은 LG전자·LG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 2026.09.26

LG 그룹 ② 계열사가 벌고, (주)LG는 배당과 브랜드 사용료로 받습니다

돈은 계열사가 벌고, (주)LG는 배당과 브랜드 사용료로 받습니다. 2025년 (주)LG의 별도 영업수익 8,850억 원 중 배당금이 44.0%, 상표권 사용료가 39.4%입니다. 배당금은 줄었지만 사용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배당금은 계열사 실적을 늦게 따라갑니다배당금은 계열사가 전년도 이익으로 주는 돈이라, 실적이 나빠지면 시차를 두고 줄어듭니다. (주)LG의 배당금수익은 2022년 5,667억 원에서 2025년 3,893억 원이 됐습니다. LG화학에서 받은 배당금이 2,824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큽니다.■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에 연동돼 버팁니다공정위 자료에 적힌 LG의 사용료 기준은 (매출액 − 광고선전비) × 0.2%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니 계열사 이익이 줄어도 크게..

그룹 지배구조 2026.09.26

[법인세 기초 ①] 2026 법인세율 10·20·22·25% 인상, 계산구조로 정리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10·20·22·25%입니다. 네 구간 모두 2025년보다 1%p씩 올랐습니다. 계산은 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입니다.■결산서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법인세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합니다.세무조정: 세법이 비용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더하고,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뺍니다. 그 결과가 각사업연도소득입니다.과세표준: 여기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뺍니다.이월결손금은 15년 안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것만, 소득의 80%까지 뺍니다. 중소기업 등은 100%입니다.■세율은 네 구간 모두 1%p 올랐습니다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곱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과세표준2026년부터2025..

[부가가치세 기초 ①]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이유 (세율 1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매출세액은 판 금액의 10%, 매입세액은 살 때 이미 낸 세금입니다. 앞 단계 세금을 빼 줘야 단계마다 새로 붙은 가치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냅니다물건값에 붙는 10%는 소비자가 내지만, 신고·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원재료·부품·완성품 회사가 각자 자기 단계 몫만 내므로, 세금 전체는 마지막 소비자가 낸 금액과 같아집니다.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넣지 않습니다.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1~6월)와 2기(7~12월)입니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이만큼 환급받습니다.■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에서 갈립니다수출에는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비가 외국에서 일어나니 ..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에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세율 10~50%를 곱합니다. 다른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상속세는 남긴 사람,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로 먼저 계산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합산도 받은 사람 기준이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더하고, 빼고, 곱하는 순서는 같습니다과세가액: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더합니다.과세표준: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상속공제를,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

LG 그룹 ① LG 지배구조 한 장 정리: (주)LG 아래 계열사 63개

LG 그룹은 순수지주회사 (주)LG 한 곳이 정점에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 등 30명이 (주)LG 보통주 42.54%를 갖습니다(2025년 말 기준). 그룹의 국내 계열회사는 63개이고, 모두 비금융회사입니다(2026년 5월 공정위 지정).■30명이 42.54%로 (주)LG를 지배합니다최대주주는 구광모 회장(2025년 말 16.27%)입니다. 친족과 LG연암학원 등 재단을 합친 특수관계인이 30명입니다. 이들의 지분율은 2025년 초 41.70%에서 연말 42.54%로 올랐습니다. 주식 수는 65,598,735주 그대로인데,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주)LG는 사업 없이 지분만 갖습니다(주)LG는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수입은 자회사 배당, LG 브랜..

그룹 지배구조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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