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숫자 너머의 가치를 그립니다

경제·세금·기업, 회계사의 눈으로 쉽게 읽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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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① 한 해 손익을 모아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구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한 해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구조와 2020·2025·2026년에 바뀐 규정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해외주식 매매차익은 1월 1일~12월 31일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뒤, 연 250만원을 빼고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매겨요.2020년부터 해외주식은 국내 과세 주식과 같은 조문으로 옮겨져 서로 손익을 합칠 수 있게 됐고, 그 대신 250만원 공제도 한 번만 받아요.2025년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를 쓰도록 바뀌었고, 2026년 한 해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매도분에 한시 공제가 있어요.증권사 수익률과 세금 계산 금액은 왜 다를까요?연말이 다가오면 미국 주식 계좌를 열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는..

가업상속공제 ③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되는 지점: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되거나 추징된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을 경영기간·사업무관자산·사후관리 쟁점별로 정리했어요.3줄 요약가업상속공제 분쟁은 주로 세 곳에서 생겨요.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얼마나 빼야 하는지, 공제 후 5년(과거 7~10년) 사후관리 중에 무엇을 하면 추징되는지예요.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공제 요건을 대체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읽었어요. 부모 경영기간 합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과 균등 유상감자는 추징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어요.반대로 사업무관자산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를 실질로 따져, 정책자금 차입으로 잠시 늘어난 현금이나 해외 생산 자회사 지분을 공제 대상으로 본 사례도 있어요.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실제..

[법인세 기초 ①] 2026 법인세율 10·20·22·25% 인상, 계산구조로 정리

법인세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납부세액까지 계산 순서로 정리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10·20·22·25% 세율과 회계와의 차이를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법인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법인세는 회사가 만든 결산서의 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고친 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로 계산해요.3줄 요약법인세 계산은 당기순이익 → 각사업연도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총부담세액 → 차감납부세액의 순서로 흘러가요.2026.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10%·20%·22%·25%의 4단계예요. 2025년 시행 세율보다 구간마다 1%p 높아요.결산서의 법인세비용과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다른 숫..

[부가가치세 기초 ①]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이유 (세율 10%)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매출세액·매입세액 순서로 정리하고, 매입세액을 빼는 조건과 회계상 부가세예수금 처리를 함께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부가가치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부가가치세는 판 금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살 때 이미 낸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내는 세금이에요.3줄 요약계산 흐름은 공급가액 → 매출세액 → 납부세액 → 낼 세액 → 신고·납부예요. 세율은 10%, 수출은 0%(영세율)예요.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하고, 업무용이 아닌 지출 등 법이 정한 매입세액은 빼 주지 않아요.회사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이에요. 회계에서는 부가세예수금(부채)으로 적어요.부가가치..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같은 계산 틀로 정리하고, 10~50% 세율과 두 세금의 기준 차이를 설명해요.이 편의 위치: 세무 기초 시리즈의 첫 편이자 상속·증여세 시리즈의 출발점이에요. 계산구조 전체를 한 장으로 보고, 다음 편부터 한 칸씩 들어가요.핵심 한 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출발해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같은 5단계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해요.3줄 요약계산 흐름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신고·납부예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틀을 써요.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아요.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을 계산 예시로 현행과 비교하고,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의 공제 제외와 지금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개정안(정부안)대로라면 피상속인 경영기간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29년 기업은 한도가 같거나 커지는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1~20년으로 길어져요.경영기간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원인 단순 사례에서 현행으로는 상속세가 0원이지만 개정안으로는 약 138.6억원이 나와요(다른 재산·공제 없음 가정).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고 아직 국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경영기간·업종 코드·기술 입증자료·토지 비중을 점검해 두는 단계예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①편에서 본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가업상속공제 ① 한도는 1,000억, 요건은 30년: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600억 한도, 2026년 세제개편안의 1,000억 한도·경영기간 30년 요건과 국회 심사 상태를 정리했어요.3줄 요약가업상속공제는 회사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거나 지분을 잃지 않도록, 가업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1997년 1억원 추가공제로 시작해 지금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돼요.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으로 새로 두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20년 이상이면 사후관리 연장 조건)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이 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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