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숫자 너머의 가치를 그립니다

경제·세금·기업, 회계사의 눈으로 쉽게 읽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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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손익통산·250만원 공제 반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 해 손익통산과 250만원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계산하는 계산기예요.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외 상장주식, 2026년 양도분3줄 요약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곱해요.[1][2][3]종목마다 따로 내지 않고 같은 해 주식 양도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해요.[4]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과세표준 기준 부담은 22%예요.[5]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증권사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에 나온 원화 금액을 그대로 쓰면 편해요.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2026년 양도분 · 국외 상장주식 · 금액은 만원 단위이익 난 종목의 양도차익 합계 (원화 환..

배우자 상속공제 ③ 단순상속등기·소송 중 미분할, 심판원 판단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단순상속등기와 소송 중 미분할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법령 기준 · 사례는 결정·선고 당시 조문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나'에서 공제액이 갈려요[1].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따로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어요[2][3].소송 중이면 기한 안 사유 신고가 필요하고, 사전증여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8][11].분할기한 요건 가운데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①②편에서 본 것처럼 5억원을 넘는 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돼요[1].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툼..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30억원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9개월 분할기한 계산을 예시로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원이에요[1].순상속재산 20억원·자녀 둘이면 한도가 약 8억 5,714만원이라 더 받아도 공제는 그대로예요.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이에요[1][2].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고 그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해요[1].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지, 혼자 받는지에 따라 함께 쓰는 다른 공제가 달라져..

배우자 상속공제 ① 최소 5억·최대 30억, 왜 이런 구조가 됐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5억·최대 30억 구조가 나온 배경과 분할·등기 요건, 9개월 분할기한까지의 변화를 정리했어요.2026.10.2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1.1 시행) 기준3줄 요약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고,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빼 줘요[1].5억원보다 많이 빼려면 기한 안에 분할·등기해야 하고,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을 넘지 못해요[1].이 구조는 1997년 전면개정에서 나왔고, 분할기한은 2021년부터 9개월로 늘었어요[3][4].배우자 상속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다고 해 볼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 몫으로 빼 주는 금액이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

[상속·증여세 기초 ②] 상속재산 범위와 납세의무자: 간주·추정·사전증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과 상속인·수유자의 납세의무와 연대 책임을 정리했어요.2026.10.1 시행 법령 기준3줄 요약상속세는 남긴 재산에 사망보험금·퇴직금, 사전증여 재산까지 더해 계산해요.[1][2]더하는 재산은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세 갈래예요.[3][4]세금은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몫대로 나누고, 받은 재산 한도까지 연대해 책임져요.[5]상속세는 어떤 재산에 매기나요?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두 칸을 강조한 지도지금은 계산구조의 첫 두 칸, 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에요. 돈으로 바꿀 수 ..

통합고용세액공제 ③ 인원 한도·임원·합병, 심판원은 어떻게 봤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 제도 사례로 증가 인원 한도, 임원·근로계약서 판단, 합병 때 인원 감소 판단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인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증가 인원을 전체 증가 인원으로 제한하는 한도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본 결정이 이어졌어요. 다만 2019년 이전 증가분이라도 2020년 이후 추가 공제에는 한도를 적용했어요.등기된 지배인이 지점 업무를 총괄하면 임원으로 보아 인원에서 뺐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천징수·보험 자료가 있어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합병으로 근로자가 합병법인에 넘어간 경우 피합병법인의 인원 감소를 추가 납부 사유로 보지 않은 결정이 2025년 12월에 나왔어요.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디에서 다..

통합고용세액공제 ② 상시근로자 수와 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1·2·3년차 공제액 공식, 2024·2025년 증가분의 종전 추가납부 규정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사람별 근무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의 합이에요. 월말에 재직한 달만 1개월로 세요.한 해의 공제액은 '직전 대비 증가 × 1년차 금액 + 2년 유지분 × 2년차 금액 + 3년 유지분 × 3년차 금액'이고,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는 돌려주지 않아요.2024·2025년에 늘린 인원은 종전 규정을 따라 2년 안에 줄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서, 2026년 신고서에는 두 구조가 함께 들어가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어느 신고부터. 개편된 구조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요[1..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할수록 더 받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와 2026년부터 추징 없이 유지 기간에 따라 공제가 커지는 변화, 2026년 정부안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자에게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사업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대신, 늘린 인원을 2년·3년 유지할 때 2년차·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어요.2026년 8월 정부안은 대기업을 공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직원을 새로 뽑은 사업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가장 많..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③ 손실 이월, 환율 기준일, 외국계 회사 주식은 어떻게 판단됐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손실 이월, 환율 기준일, 외국계 모회사 주식 차익의 소득 구분을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정리했어요.3줄 요약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 세금이라 다른 해의 해외주식 손실을 이익과 합칠 수 없다고 봤어요.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은 상대방이 보낸 날이 아니라 양도자가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의 기준환율로 바꾼다고 판단했어요.외국계 회사 임원이 모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됐고,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보상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결정도 있어요.해외주식 세금 분쟁은 어느 규칙에서 생기나요?①②편에서 본 규칙 가운데 실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손익을 합치는 기간(§102),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② 연말에 팔기 전,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해외주식 연말 매도 전 확인할 결제일 기준, 환율이 바꾸는 원화 양도차익,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 기한을 정리했어요.3줄 요약한 해의 기준은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된 날이라, 연말 매도분은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와야 올해 손익이 돼요.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해서, 달러 기준 손익이 0이어도 환율이 오르면 과세 대상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줄기도 해요.신고는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한 번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따로 신고·납부해요.먼저 확인할 것: 언제, 누구에게누가 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미국·중국·일본 등)을 직접 사고판 거주자예요. 매매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국내 상장주식처럼 소액주주라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에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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