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UE SKETCH · 김영환 회계사

헷갈리는 세금·회사 숫자, 쟁점만 짧게

상속·증여, 해외주식, 사업자 세금부터 그룹 지배구조, 산업 구조까지. 궁금한 것부터 바로 답합니다.

Instagram · YouTube · Threads전체 채널 한 번에 보기→

상속세 11

[상속·증여세 기초 ④] 2026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상속공제의 기본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입니다. 둘은 함께 받고,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는 공제 적용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일괄공제 5억은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고릅니다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 성인 자녀 둘이면 3억 원이라 대부분 5억 원이 큽니다.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없이 기초·인적공제만 받습니다.■배우자공제는 받은 만큼, 한도는 법정상속분입니다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빼고,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뺍니다. 한도는 30억 원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배우자 몫 중 작은 금액입니다.자녀가 둘이면 ..

[상속·증여세 기초 ③] 2026 상속재산 평가: 시가 원칙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상속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매깁니다. 시가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같은 법정 산식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은 버는 힘과 가진 재산을 3:2로 섞어 평가합니다.■공시가격보다 거래가가 먼저입니다평가기간 안에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평가기간은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먼저 봅니다. 없으면 비슷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씁니다.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여야 비슷한 재산으로 봅니다.평가기간 밖이라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안이나 법정결정기한까지 생긴 매매·감정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시가가 없으..

[세금] 2026 세금 계산기·길잡이: 해외주식·상속증여·사업자

세금 글 25편과 계산기 3종을 상황별로 모암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각 글은 글에 적은 기준일의 법령으로 설명하고, 정부안은 제목에 따로 적었습니다.■계산기 3종으로 바로 계산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손익통산·250만 원 기본공제 반영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반영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해외주식·코인은 팔기 전에 봅니다올해 해외주식을 팔았거나 연말에 팔 계획이면 ②편과 계산기부터 봅니다. 코인 수익이 있으면 가상자산 ①편부터 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① 구조 · ② 연말 매도 전 계산 · ③ 심판원 사례가상자산 과세: ① 2027년 시행 구조 · ② 취득가액 계산 · ③ 과세 사례■상속·증여는 공제 한도부터 봅..

세금 2026.10.23

배우자 상속공제 ③ 단순상속등기·소송 중 미분할, 심판원 판단은

배우자 상속공제 다툼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이 확정됐는지에 모입니다. 법정지분대로 한 단순상속등기는 분할협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분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는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단순상속등기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았습니다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잠정적 공유 상태로 보고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부인했습니다.조세심판원은 기한이 지나 협의분할등기를 한 사례, 협의를 서면으로 내지 못한 사례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인감증명서를 붙인 분할협의서가 있던 사례는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지점은 기한 안의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소송 중이면 사유 신고와 종료 후 분할,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분할심판 중이면 ..

배우자 상속공제 ② 법정상속분 한도와 9개월 분할기한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값이고 최소 5억 원입니다. 순상속재산 20억 원에 자녀 둘이면 한도는 약 8억 5,714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분할·등기 기한은 2028년 1월 31일입니다.■공제액은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을 비교해 가장 작은 금액을 고릅니다. 그 값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으로 올립니다.한도는 조정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사전증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조정 상속재산은 채무 등과 상속인 아닌 사람의 유증분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더합니다.상속인 구성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 + 자녀 1명60.0%배우자 +..

배우자 상속공제 ① 최소 5억·최대 30억, 왜 이런 구조가 됐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줍니다. 받은 게 없어도 5억 원은 빠지고,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에서 멈춥니다. 5억 원을 넘게 빼려면 기한 안에 분할·등기해야 합니다.■받은 만큼 빼되 천장이 두 개 있습니다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공제액없음 또는 5억 원 미만5억 원5억 원 이상, 한도 이하실제 받은 금액한도 초과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는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해 구합니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뺍니다. 배우자 몫은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 전 법정상속분으로 셉니다.예시자녀 둘과 함께 상속하면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약 ..

[상속·증여세 기초 ②] 상속재산 범위와 납세의무자: 간주·추정·사전증여

상속세는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퇴직금, 쓴 곳이 불분명한 돈,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준 재산까지 더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몫대로 나눠 냅니다.■남긴 재산에 세 갈래를 더합니다더하는 재산무엇을 더하나간주상속재산사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2년 안에 쓴 곳이 불분명한 돈사전증여재산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합니다.■보험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을 봅니다사망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결과가 상속과 같아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수익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여도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비..

가업상속공제 ③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되는 지점: 조세심판원·법원 사례 13건

가업상속공제 다툼은 경영기간, 사업무관자산, 사후관리 세 곳에서 생깁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이 10년 이상 채워야 했고, 사후관리 예외는 시행령에 적힌 것만 인정됐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따졌습니다.■경영기간은 피상속인 본인 기록으로 셉니다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26년 넘게 경영한 사업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3년 2개월 뒤 사망한 사안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기간을 합치지 않았습니다.배우자와 공동 경영했다는 주장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기간이 5년뿐이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는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사업무관자산은 실질로 판단했습니다법인 주식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

[상속·증여세 기초 ①] 상속세·증여세 계산구조 한 장 정리: 재산가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세율 10~50%)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틀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에 합산할 재산을 더하고 공제를 뺀 뒤 세율 10~50%를 곱합니다. 다른 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상속세는 남긴 사람,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로 먼저 계산합니다. 세금은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합산도 받은 사람 기준이라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더하고, 빼고, 곱하는 순서는 같습니다과세가액: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뺍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더합니다.과세표준: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같은 상속공제를,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

가업상속공제 ② 경영 20년 미만은 공제 제외: 정부안 계산 예시와 지금 점검할 것

정부안대로라면 경영 20년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영 15년, 가업상속재산 300억 원이면 상속세가 현행 0원에서 약 138.6억 원이 됩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사 중입니다.■경영 20년이 새 문턱이 됩니다정부안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입니다. 사후관리는 10년이고, 20~29년이면 30년에 모자란 햇수만큼 늘어납니다.경영연수현행 한도정부안 한도·사후관리10~19년300억 원공제 불가20년400억 원400억 원·20년27년400억 원540억 원·13년30년600억 원600억 원·10년50년 이상600억 원1,000억 원·10년현행 사후관리는 경영연수와 상관없이 5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법인은..

반응형